대리점법 진정소급입법 허용이 공정거래 전반에 미칠 영향 [알아야 보이는 법(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월∼2017년 10월 ○○이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매월 정산해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들에 부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에게 2019년 11월5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 2019년 12월2일 공정거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