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만에 재개된 尹 내란 항소심…檢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한 달여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는 각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최소한 방조죄가 성립한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