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보완수사권 폐지? 범죄자 천국 될 것…개혁 아닌 개악"

[the30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소셜미디어(SNS)에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국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 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무혐의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며 "범죄자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정자들의 책무조차 버린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