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태풍 앞에서 우산 접었나"…정성호 사의에 공개 비판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태풍을 막지 못해 우산을 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우산을 펼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의 사의가 건강 문제뿐 아니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이 최근 법무부 직원들에게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으로 막을 수가 없다. 나무가 뿌리도 뽑히겠지만 민심의 큰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뒤 "정부는 민심의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과연 민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처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정 장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 장관이 그동안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장관의 법리적·행정적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태풍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국민이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펼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태풍이 오면 우산을 접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할 우산을 펼쳐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사법 정의 현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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