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내각 '적극재정' 내건 호네부토 방침 확정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내각의 첫 '호네부토(骨太·골태, 굵은 뼈대) 방침’이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서 확정됐다. ‘적극재정’ 방침 아래 명목 국내총생산(GDP) 3%, 실질 GDP 1% 성장을 목표로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호네부토 방침을 결정해 확정지었다.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을 책임있는 적극 재정의 원년으로 삼아 2040년도까지 '중장기 경제재정 계획'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호네부토 방침이란 일본 정부가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으로 일본 총리가 의장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매년 6월께 책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의 첫 호네부토 방침은 이날 확정됐다.

호네부토 방침엔 다카이치 정권이 내건 '책임있는 적극 재정'이 반영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로 성장력 향상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임금 인상과 투자 간 선순환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민관이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강한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호네부토 방침엔 2040년까지 민간이 370조엔(약 33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실현할 것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차세대 에너지 등 전략 17분야 62개 제품·기술이 투자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재정 목표와 예산 편성 방식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경제·재정 운영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이라는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예산 상한에 구애받지 않고 요구할 수 있는 투자 예산 틀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2040년까지 민간 설비 투자액이 연간 250조 엔, 명목 GDP는 약 1100조 엔까지 확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번 호네부토 방침에는 역대 정권이 중시해 온 '재정 건전화'가 담기지 않았다. 기존 기초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PB) 흑자 전환 목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안정적 인하'로 바뀌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GDP가 확대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재정 규율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의 채무 잔액이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은 재정 규율이 완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재정 건전화 표현이 빠진 원안이 공개됐을 때, 시장에서는 재정 악화 우려가 확산했다. 이는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엔화 약세를 초래했으며, 현지 언론은 이를 '호네부토 쇼크'라고 보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5일 원안이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번 호네부토 방침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독립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호네부토 방침은 각주를 통해 일본은행법 제3조를 거론하며 "금융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은 일본은행에 위임된다"고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2%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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