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혁신 vs 경제 불균형' 딜레마 [PADO]

중국의 공학적 성과는 눈부십니다.

네이처지에 따르면, 중국이 생산하는 우수논문의 양이 미국과 EU 합쳐놓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공학, 기술의 렌즈로 보면 중국의 약진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불균형이 너무 심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공산당 및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어서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집착에 따라 중국 정부가 '최첨단' 기술에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첨단'은 일자리와 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륙지역의 이른바 '농민공'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이들은 번영하는 지역으로 이동해 '영주'할 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도, 지방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계속되는 한 균형잡힌 지속적 성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최첨단 공학의 비약적 발전과 경제적 불균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 인도 같은 나라들이 경제적 불균형을 감수하고 최첨단 산업에 자원을 대거 투입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러한 딜레마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미국과의 패권 경쟁 승리를 위해 최첨단 공학도 키우고, 동시에 수 억명의 내륙지역 농민공들에게도 부를 나눠주는 경제발전이 가능할까요?

이코노미스트 6월 9일자 기사는 이 문제를 '21세기의 방향을 결정할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