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조사 평균 8개월 걸려… “사건별 우선순위 기준 마련해야”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조사에 평균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형 사건에 조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사건별 우선순위와 인력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평균 조사 소요 기간은 처분 연도 기준 ▲2021년 216.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