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내국세 20.79% 연동 깬다” 교부금 개편 비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놓고 지역의 반발이 거세면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홍근(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이 현행 20.79%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박홍근 장관은 26일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는 구조 연동을 깨고 새 안을 마련 중”이라며 “교육부와 조율이 끝나면 조만간 법안 형태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국세 연동제의 경우 한 해 100만명이 태어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