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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확산에… 강경파 “尹과 같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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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확산에… 강경파 “尹과 같아지는 것”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와 대검에 이어 12일 대법원까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8·17 전당대회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마련과 당내 숙의 과정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도해온 범여권 내 강경파는 당내 반대 목소리에 “윤석열(전 대통령)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안을 내놓는 대신 강경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친명계 “보완수사권 폐지, 숙의 더 거쳐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주말 사이 친명계 의원들의 공개 우려 표명이 이어졌다.

박선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경찰에 대한 견제 문제, 국민 권익을 보호하자는 문제 등에 대해 당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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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일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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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심의 중
  • 진보 법학자·의원들이 완전폐지는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 경찰 부실 대응 불가라 비판
  • 보수는 헌법 위배, 중도는 정국 교착·약자 피해 우려로 신중론 제시

전개 타임라인

  •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종합)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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