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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합수본, '외유성 출장'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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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를 조사하는 검사와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수색했다. 그곳의 대표인 노 위원장이 아내를 데려가며 해외 출장을 다닌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전 부족 사건을 제때 알리지 않아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한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진보 성향:권력자 배우자 동반 출장 비리 — 공직자가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해외 출장을 통해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비리로 규정.

중도 성향:선거 행정 투명성 수사 —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 공유 체계를 조사 중.

보수 성향:선관위 관리 체계 부실 — 선관위가 이전 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내부에 공유하지 않아 지방선거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함.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0일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및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관한 업무상횡령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와 세 차례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배우자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선관위 직원들은 2023년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명목으로 휴양지인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여러 차례 유명 관광지 등에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노 전 선관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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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압수수색 실행

26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경 합동수사본부, 7월 2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집행
  • 노태악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 동시 수사 중
  • 선관위가 2022년 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정보를 지방선거 투표용지 축소 결정 시 내부에 공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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