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해법은 '속도'…인허가 간소화·금융 지원 요구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조일진 도시이야기 대표이사는 "정부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형 오피스텔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LH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정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우선 용도 변경 절차에 통합심의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준공된 건물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공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구조와 소방, 안전은 철저히 검토하되 관련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LH 매입약정 등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은 통합심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명확한 처리 기한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또 "인허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심사, 금융 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자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LH, HUG,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관련 절차를 병행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된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 규제와 악화된 사업성을 꼽았다.

문 회장은 "민간은 토지를 확보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지만 브리지론과 본PF 등 사업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혀 있다"며 "현재는 HUG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주택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착공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분양률을 달성해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준공 이후에는 입주율 저조로 잔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시행사와 건설사 모두 경영난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사업을 추진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며 "민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과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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