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지자체 '병역명문가' 혜택 확대해야

지역 내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천 지역의 경우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가문을 우대하고자 마련한 병역명문가를 제한적으로 인정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공식 인정하고 예우하는 정책이다.현재 인천 기초단체 11곳 중 8곳은 '병역명문가' 혜택 지원자를 지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인천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