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첫 합동 수색…악성 체납자 은닉재산 찾아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사람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먼저 국세청은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와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 후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이후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수색반은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실제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무신고 등 국세·관세 1억2천만원을 미납한 50대 A씨는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화성시 자택을 수색한 결과 캐리어 안에서 고가가방 5점, 고가팔찌 1점, 시계 8점, 5억원 상당의 차용증 15매 등을 압류한 뒤 차례로 추심했다.

국세청 강종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양 기관은 체납 환급 등에서 협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각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좀 더 정교하게 수색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색 성공률은 80% 정도로,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의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해 공동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