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생존" vs 노동계 "차별"…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공방
AI 통합 요약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027년도 최저임금으로 현 시급 1만320원에서 16.3% 높아진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근래 물가 인상 속도가 임금 인상을 능가해 왔으며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배달과 운송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위기를 강조하며,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현실을 부각한다.
보수 성향: 노동계의 요구안을 전달하되, 경영계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을 제시할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여 노사 간 조율의 난항을 암시한다.
노사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놓고 충돌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안건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 지불 여력에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부담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약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것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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