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는 ‘모병제’ 아니라는데…교육·처우개선으로 매력적 일자리 가능할까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선택적 모병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해병대 연평부대에 방문해 “장기 직업군인을 선택하든 단기 징병에 응하든 선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해 군 복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