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해야 하나···“학폭의 고리 끊어야” vs “실효성 의문”

호주에 이어 영국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 추진에 나서자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캐나다·브라질 등 해외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가 늘면서 수면 아래 있던 이 제도의 국내 도입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국회에서도 관련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