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레버리지ETF 추가대책은 앞선 말…기존 대책 신속 이행이 급선무"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과 관련해 "지금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한다는 것은 앞선 말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레버리지ETF 후속 대책 발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추가대책을 말한 것은 아니고, 금융당국이 발표를 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되느냐를 주로 물으신 것"이라며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답변했는데 그게 늦다고 조금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란 취지로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기존에 발표한 레버리지ETF 대책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김 실장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괴리율(레버리지ETF의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관리' 방안에 대해선 "괴리율 부분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든가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현업을) 떠난 지 오래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국과 업계가 대화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발표한 내용들이 꽤나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대책이라서 그것을 신속히 이행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며 "그게 시행이 돼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가 나올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아직 발표만 했지 실제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드러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의행위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우려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침 등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적어도 원청 교섭단위가 몇십개로 마구 분화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과 이후 교섭단위 수를 평균을 내보면, (교섭단위가 개정법 시행 후) 두드러지게 늘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이나 공기업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라 새로운 법률에 따른 새로운 관계 룰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 1~2년이 지나면 노란봉투법이 정착되면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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