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하루 100㎞ 운행…최저 기준선 필요"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영유아 인구 감소로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영유아 거주지를 기준으로 최소 1곳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최저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보육 공백 지역에선 어린이집 하루 차량 주행거리가 100~130㎞에 달하는 등 통역 권역의 광역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영유아 인구 감소와 보육 공백'을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영유아 인구 수는 2016년 약 267만명에서 2024년 약 183만명으로 31% 감소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영유아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가 1명 이상 거주하는 100m 격자의 총면적은 2016년 약 2588㎢에서 2024년 약 1992㎢로 23% 감소했고, 100m 격자별 평균 영유아 수도 12.12명에서 9.21명으로 24% 줄었다.

보고서는 일정 서비스권 내에 대체 가능 시설이 사실상 한곳뿐인 유일커버시설을 근거로 해당 시설이 폐원할 경우 즉각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시설(어린이집·유치원) 기준 유일커버시설은 KTDB 도로망에서 차량 생활권인 5㎞ 1245개, 10㎞ 285개로 조사됐다. 티맵(T map) 도로망에서는 차량 5㎞ 1156개, 10㎞ 317개로 나타났다. KTDB는 국가교통DB 기반 표준 도로망 자료이며, 티맵은 민간 내비게이션 기반 경로 탐색 자료로 산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일정 서비스권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교육 기관이 사실상 한 곳뿐인 영유아가 있는 읍면동을 접근 취약 읍면동으로 본다면 이 역시 1000곳이 넘었다. 차량 5㎞ 기준 접근성 취약 읍면동은 KTDB 1027개, 티맵 1008개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를 면담한 내용에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컸다. 시설에선 통원 권역의 광역화와 교사 채용난, 운영비·인건비 부담이 컸고, 부모 역시 돌봄 공백의 불평등을 느끼며 시간·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느꼈다. 시설장은 지난해 7월 3~4명으로 구성된 5개 그룹, 학부모는 지난해 8월 4명으로 구성된 4개 그룹에서 초점집단면접(FGI)으로 실시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혜진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하루 차량 주행거리가 100~130㎞에 달하고, 등원 차량 운행 시간이 2~3시간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가까운 시설이 폐원하면서 한 기관이 여러 면·리 단위 수요를 떠맡게 돼 차량 동선이 길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원아 수 감소에도 고정비는 유지되며 정부 지원 시설은 교사 대 영유아 최소 배치 기준에서 1~2명만 미달해도 인건비 지원이 삭감되는 구조로 저밀 지역 시설의 운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농어촌·도농 경계부 학부모는 셔틀 1시간 탑승, 편도 30~40분의 자차 라이딩, 출퇴근 동선 변경, 교통비 부담을 경험했고 차량 미보유나 무면허, 교대근무 가정은 어린이집 이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동 여력이 있는 가정은 보육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조손·다문화·교대근무·농번기 농가 등 이주 여력이 낮은 가정은 폐원시 곧바로 돌봄 공백에 직면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권을 기반으로 보육 접근권을 제도화하고 보육 공백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영유아 거주지를 기준으로 일정 시간·거리 안에서 최소 1곳의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접근권 보장을 위한 물리적 최저 기준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아동 저밀 지역에서는 현행 영유아 1인당 균일 보육료·기관 보육료 방식이나 행정구역 기반 농어촌 특례를 넘어 수요 규모와 이동 여건에 맞는 운영 방식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마을회관·주민센터·유후공간을 활용한 시간제 보육, 소규모 분산형 보육, 교사 순회·파견형서비스 등 다변화된 공급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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