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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국정조사, 투표부실 진상 규명하고 제도해법 찾아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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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으며, 대학생과 시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하며 실효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선관위의 투·개표 업무를 정부 부처로 이관하는 등의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여당 내부에서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진보 진영은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부정선거 음모론과 명확히 구분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있는 개혁을 강조하고 대학생들의 건전한 민주주의 신장 활동으로 평가합니다.

중도 성향: 중도 진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드러난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불안과 정치권의 현실 이해 부족을 지적하며, 부정선거 논쟁으로의 왜곡보다는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보수 성향: 보수 진영의 일부는 부정선거 논쟁으로 방향을 돌리려 하나, 신문사들은 선관위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당 내 리더십 문제와 책임 논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계획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전례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2주일여 만에 여야가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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