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탔던 올공 투표지 재검표, 국힘 강경파가 발목

국민의힘이 먼저 띄우고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 가 1주 만에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기류가 '선(先)특검, 후(後) 재검표'로 선회한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회 원 구성과 선관위 사태 관련 당대표의 장외행보 등에 대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4일 진행된 1차 청문회를 열면서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요청드린다.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송파 핸드볼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 장의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이제는 결론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공개 재검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재검표와 특검 모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임을 들어 "진상 규명과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위한 2개의 쌍두마차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특위가 특검법 처리 결의안을 발의하고,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자고도 했다.
 
그런데 당초 지난 7일 현장조사 당시, 국조특위가 재검표에 사실상 합의했던 만큼, 이날 방점은 '특검'에 찍혔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0순위로 볼지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재검표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검표) 의사일정을 잡아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특검법의 경우, "아직 (입법)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지 않냐"고도 했다.
 
이어 "재검표를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기록을 남기고 특검에 넘긴다면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수개표·재검표 과정에서 또다른 의혹이 발생하면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기한인데, 그 전에는 재검표하지 말자는 소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반대로 재검표를 즉각 실시할 경우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투표함 등은 특검이 무결성을 확인해야 되는 압수수색의 대상"이라며 "지금 재검표를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직접 직원을 투입해 선관위 주도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증이 필요한 의혹이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에 국한된 것도 아니라면서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재검표를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재검표를 마친 뒤 (투표함을) 어디로 옮길지, 그대로 둘지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재검표 이전에 현재 사태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지도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며 '선(先) 특검'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공방은 공개 재검표 관련, 양당의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던 전망과는 배치되는 전개다. 특위가 진행되면서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관리에 대한 공분이 일어난 데 더해,  야당이 추천권을 가진 특검 없이는 특위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결과 로 풀이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지 247만장 재검표'와 관련, "당 입장이 아니다. 우리 당 국조특위 위원들도 찬반 의견이 갈려 있다"며 "특검 도입과 연계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로 명시한 '원 구성' 데드라인도 일축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원장직과 더불어, 야당 의견을 반영한 특검법이 최우선 협상카드라는 입장이다.
 
다만, 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되는 것"이라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8월 1일까지인 극조특위 기간 안에 따로 날짜를 한 번 정해서 국민들께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절충안을 내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