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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연인 사이" 이웃 치매노인 성추행한 70대 이장…범행 찍힌 홈캠에 '덜미'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수년째 치매를 앓아 온 같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대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경남 지역의 한 마을 이장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80대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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