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박용]‘전세가 주거 사다리’라는 환상과 절연할 때

최악의 전세대란은 서울 올림픽 전후 벌어졌다.

부동산 투기 광풍에 1987년부터 2년간 전셋값이 32.6% 치솟았다.

1990년 두 달여 만에 세입자 17명이 목숨을 끊었다.

놀란 정부가 ‘전셋값 부당인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민 사회에서 ‘전월셋값 안 올리기 운동’까지 했다.

지금은 흔한 다가구주택을 급히 짓고 주택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린 게 이 무렵이다.

그로부터 40년이 다 돼 가지만, 실패에서 배운 게 별로 없다.

전세는 건재하고 전세난은 되풀이된다.

전세대란의 소방수였던 다가구주택이 전세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4만 명의 피해자가 생겼다.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몬 전세 사기 대란 앞에서도 근본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전세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전세는 오히려 태생부터 집주인의 ‘투자 사다리’에 가까웠다.

전세가 등장한 19세기 개항장이나 1970, 80년대 경제 개발 시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살 집이 부족했다.

세입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