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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이 대통령 “이미 집 있는 사람 왜 전세대출 해주나”

세계일보
이 대통령 “이미 집 있는 사람 왜 전세대출 해주나”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세 놓기 너무 쉬워 집값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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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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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3일 오전 10시, 100분 대토론회 개최
  • 부동산 전문가·유튜버·맘카페 등 140명 참석
  • 국민 의견 4500건 이상, 대출 완화·보유세 인하 요청 다수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실거주·지역은 보유세 감면, 초고가·다주택은 가중 고민…'똘똘한 한 채' 투기 만든 측면"(종합)
  • 이 대통령, 오늘 국민과 '부동산 대토론회'…보유세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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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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