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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촉법인데~" 비웃는 학생들…'참교육' 속 그 장면, 현실에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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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방탄소년단의 부산 콘서트가 관객 입장 지연으로 예정된 오후 7시보다 1시간 15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현장 안내 혼선, 팬 기프트 배부 대기 병목, 상품 수령 지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최사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관객의 불편을 사과하고 운영상 미흡을 인정했습니다.
차량을 훔쳐 질주하고 마약까지 유통한 중학생들이 "우린 촉법소년이라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비웃는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 정도 범죄라면 현실에선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뒤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드라마에서는 촉법을 자극적으로 강조하다보니 '촉법소년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촉법소년이 왜곡돼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국민적 오해는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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