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여권서도 "보완해야"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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