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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매일경제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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