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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유시민, '李대통령=개혁에 반대' 몰고 가는 논리 이해할 수 없어"

뉴시스 속보

ONP 요약

검찰이 일부 범죄를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던 민주당이, 최근 살인 사건들 때문에 이 방침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여성이나 어린이 피해자가 있는 범죄처럼 특별히 약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진보 성향:검찰개혁 후퇴 우려 — 전면 폐지에서 물러서면 검찰권 견제의 의미가 없으며, 강성당원의 정당한 의견까지 압박하는 당내 문화 문제.

중도 성향:신중한 재검토 필요 —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조계·학계·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결정.

보수 성향:약자 보호 우선 —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 피해가 큰 경우 보완수사권은 실질적 보호 수단이라 주장.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우상호 강원지사가 유시민 작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의심한 후 확신으로 표현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6일 우 지사는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날 유 작가가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한 발언을 두고 "정법이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건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유 작가가 두가지 의구심을 가진 것 같다며 "하나는 진짜 검찰 개혁을 하려 하는지, 두 번째는 정당 구조나 주도권을 완전히 바꾸려는 것 아닌지였다"라고 했다.

우 지사는 "보수 인사 영입 등을 놓고 유 작가는 '증축을 원했는데 재건축, 재개발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던졌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 의심을 확신으로 표현하는 건 큰 오류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과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음을 언급하며 "그것을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재건축일 수 있지만 보수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건 재건축, 재설계가 아니라 외연 확장, 증축으로 본다"했다. 또 "어떤 근거에서 완전히 주력 부대를 바꾸려고 하는 재건축으로 이해하는지, (유 작가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기자회견 등에서 공개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확실하게 결정했고 검찰조직도 분리한다는 점을 여과 없이 밝혔다"며 유 작가가 대통령이 해당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아랫사람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대통령이 계속 고민한 건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에게 '제발 이 문제에 대해 대안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당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대안을 제시해 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달라며 걱정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만약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것이 계속 생기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당할 것"이라며 "이에 예외적 허용이나 보완수사 요건 정도를 고민했고 그것조차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그럼 당에서 결정하라'며 정부가 손을 떼고 당에 결정권을 줬는데 그것을 '정부가 하지 않고 계속 미뤘다'고 해석하는 건 너무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en104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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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정책 재검토 중

107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중 당내 일부 의원들이 여성·아동 범죄 등 예외 필요성 제기
  •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이후 신중론이 확산되어 당 내부 갈등 심화, 약 9~10명 이상이 우려 표시
  • 당 지도부는 당론 미의결 상태에서 다음주 추가의총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출범 전 결정

전개 타임라인

  •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檢기소권 인정하며 보완수사권은 폐지?…위헌 소지"
  • 유시민 “필연적 실패” 맹비난했지만…李대통령 '검찰개혁' 공개 발언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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