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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노신정 변호사, 'AI 기본법이 뭐길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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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노신정 변호사, 'AI 기본법이 뭐길래' 발간

AI 통합 요약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접근을 전면 차단했다. 아마존이 사이버 공격 취약점을 발견해 제보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던 AI 보안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앤트로픽의 연내 기업공개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미국이 최첨단 AI를 '전략자산'으로 간주해 통제하는 지정학적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AI 개발 능력을 갖춰야 함을 시사한다.

보수 성향: 국가 안보 우려가 배경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기술 접근 제약을 받게 되고 AI 보안 협력 계획과 관련 기업의 경영 전략에도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노신정 변호사와 베스트셀러 기획자 마형민 작가가 함께 'AI기본법이 뭐길래'(페스트북 펴냄)를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은 인공지능기본법을 조문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자기 상황에 맞춰 읽을 수 있도록 해석을 건네는 데 중점을 둔 실무 안내서다.

저자는 복잡한 이론을 배제하고 현업 실무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독자층을 개인, 기업 및 기관, 크리에이트, 프리랜서로 나누어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특히 AI 규제를 즉각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기업 관계자들에게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골치 아픈 법률 해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각 장에 수록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손쉽게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사내 직원 교육용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다.

본인이 규제 대상인지 혹은 단순한 이용자인지 혼란스러운 개인과 크리에이터, 프리랜서들에게도 든든한 안내자가 돼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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