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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 월하3리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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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방부가 군사 규제로 묶여있던 약 2916만㎡의 땅을 풀기로 했다. 용산, 평택, 속초,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건물 높이 제한을 없애 주민들이 오래 받아온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돕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주민권리 회복 —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 자유 회복을 강조.

중도 성향:정책정상화 — 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방효율화 — 군사 작전에 무해한 범위 내 필요 없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을 오는 22일 추가로 해제한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해제하는 면적은 0.7㎢로, 당초 16.2㎢였던 비행안전구역은 최종적으로 1.8㎢까지 줄어들게 된다. 전체 면적의 90%가 해제되는 셈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지난해 12월 이미 약 2.5㎢로 축소된 바 있다.

이번 추가 해제는 활주로 이전과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국방부는 당초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세종시는 활주로 철거로 존치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조기 해제를 이끌어냈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요청한 이후 10년 만에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해제로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토지 이용 규제가 풀리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시민 협조와 관계 기관과의 끊임없는 소통 덕분에 조기 해제가 가능했다"며 "남아 있는 군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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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2916만㎡ 해제·완화 정책 발표

32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국방부가 2916만㎡(여의도 10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발표
  • 고성·속초·평택·고양·용산 등 5개 지역 제한보호구역 862.8만㎡ 해제
  • 세종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90% 축소(69.5만㎡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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