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헌법적 재구성 필요…독립성 정상화 해야”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헌법적 재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단장 송기헌 국회의원)와 한국공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 헌법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선관위의 헌법적 재구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윤 교수는 이번 발제를 통해 “선관위의 헌법적 재구성은 기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독립성을 규범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