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로 ‘대포통장 몸통’ 잡는다… 국세청-경찰-은행에 신속 공유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포통장 단속과 관련해 “제도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유령 회사 등 가짜 명의로 개설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통장이다.

법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유령 회사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회사를 여러 개 세우거나, 서로 다른 회사 서류에 같은 사람·주소가 반복 등장하는 경우를 인공지능(AI)으로 골라내 국세청, 경찰, 금융기관에 넘겨 대포통장의 ‘몸통’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사 이력 등을 넘겨받아 유령 회사를 설립 단계부터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심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사업 여부를 증명할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도 논의된다.● 정부, ‘정보 칸막이’ 해결 위해 합동 회의 소집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선 건 대포통장을 찍어 내는 유령 회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1월 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