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범죄피해자 보호’ 강화했다지만…“피해자 고통은 죄명으로 나눌 수 없다” 우려 목소리 여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한수빈 기자“죄목에 따라 죄의 무게는 있을 수 있지만, 범죄 피해엔 무게가 없잖아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덜 중요하고 가벼운 범죄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데, 죄명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