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수 성향
수용자들 "감방 좁다" … 국가상대 소송서 패소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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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들이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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