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尹 사적 목적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 국민은 참담할 뿐 [논설실의 관점]

서울중앙지법이 12일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 이적(利敵)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구형량과 똑같이 선고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