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남발 교육청 예산 100억 삭감 추진

교육부가 2028년부터 현금성·선심성 지출을 남발하는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착수하자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8년부터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소득과 관계없는 현금성 지원)이 많은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교부금 삭감액이 최대 10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교육청이 모든 학생에게 일괄 지급하는 입학준비금 등이 대표적인 사회보장 수혜금이다.

당초 교육부는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현금성 지원이 많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 원씩 삭감할 방침이었다.

앞서 감사원이 교육청이 5년간 현금성 복지 지원에 쓴 금액이 3조5000억 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6·3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현금성 공약’으로 교육 예산이 남아돈다는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