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론 속…민주당,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원칙 재확인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검찰의 재수사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두고 민주당이 회의를 열었다. 없애야 한다는 쪽과 있어야 한다는 쪽이 싸우는 가운데,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는 '당에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견제의 완성 —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무시하고 재수사하는 도구로, 폐지가 권력 분립의 마지막 고리.

중도 성향:결정의 지연과 혼란 — 당 내·외 의견 대립이 심한 가운데 신속한 결론이 국정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에 필수.

보수 성향:검찰개혁의 과잉 진행 — 보완수사는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는 정상 기능이며, 직접수사 통제가 진짜 개혁 과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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