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두고 "필요하다"-"아니다" 찬반 팽팽... 민주당의 선택은

검사가 직접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조건부로 법에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없앨 것인가. 검찰개혁 세부내역인 이른바 보완수사권 '존치론'과 '폐지론'의 골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바꿀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약 3시간 동안 전문가들을 모아 국회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개 의견 수렴 자리이자 '정책 의원총회'를 겸한 21일 현장에는 민주당 전체 의원 161명 중 92명 의원이 참석해 이를 지켜봤다(공청회는 온라인으로도 중계).

이날 현장에선 학계와 시민사회, 검경 출신 변호사 등 6명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했고, 이후엔 현장에 있던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자유 토론을 벌였다.

발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성(폐지론) 3명, 반대(존치론)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 소장은 유일하게 중립 지대로, 명확한 찬반 입장보다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성폭력 피해자들 입장과 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월 초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쪽으로 입장을 모았으나 당론 채택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여자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 실체가 알려지며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예외적 경우 보완수사권 허용(일부 존치)' 개정안에도 그 외 10인(모경종, 문진석, 고민정, 민홍철, 김남희, 곽상언, 박균택, 이소영, 박희승, 주철현 등)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제대로 숙의도 않고 폐지만 하면 부작용" - "보완수사권 남긴다고 피해자 보호 못해"

이날 토론은 존치·폐지 양측이 강하게 맞붙은 가운데 전문가들 중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 소장은 중립 의견,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의견은 3명(유승익 교수, 황문규 교수, 강동필 변호사)이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은 2명(박찬운 교수, 김규현 변호사)으로, 이들은 "보완수사권은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같으며, 피해자 보호에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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