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5분 재판인데" 법원으로 안 간다..."편하긴 한데" 남은 과제는

[MT리포트]법정 밖으로 나온 재판② 법원을 찾지 않아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다.

영상재판 덕이다.

도입된 후 지금까지 진행 건수가 25만회를 넘었다.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재판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영상재판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영상재판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곳은 민사재판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남용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이 2021년 8월 개정되면서 민사·가사·행정·특허 등의 사건에서 변론준비기일 비롯한 변론·조정·심문 기일 등에서 영상재판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