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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00건 수사 협조에도… 대부협회, 여전히 체계 밖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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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00건 수사 협조에도… 대부협회, 여전히 체계 밖

AI 통합 요약

최근 검찰이 자금세탁 조직,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무마, 유가 담합, 기업의 부정 상장 및 인사이더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죄목으로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이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 불법 사금융 적발 때 지원 MOU도 불발… 돕고도 빛 안나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가 매년 경찰의 불법사금융 수사를 도우면서도 공식 협조체계엔 들어오지 못했다.

대부협회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간 1000여건의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을 돕지만 경찰청과 별도 MOU(업무협약)는 체결하지 못했다.

일부 협조요청은 공문이 아닌 담당자 개인연락망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며 협회가 지원한 이자율 계산실적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협회는 불법사금융 적발에서 수사기관에 이자율 계산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빌리는 기간이 제각각이고 수시로 상환이 이뤄지기에 연 이자율 환산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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