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8년만의 검찰 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 없도록 후속 대책 전념해야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인이 통과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