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 필패론’ 이어 “썩은 내”… 친명 “정치 선동, 선 넘었다”
ONP 요약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법을 바꾸는 모임을 열었는데, 검사(검찰)가 추가로 수사를 지시하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이게 맞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서 찬반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필수과제 — 검사와 수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남용을 막자는 폐지론을 지지.
중도 성향:당내 이견 존재 — 폐지 방향이나 전문가들의 찬반이 갈렸고 입법 과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관찰.
보수 성향:실효성 미흡 — 검찰권 남용이 직접수사 1% 미만에서만 발생하므로 폐지가 과한 조치이며 피해자 구제 문제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시민 작가가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론’과 ‘필패론’ 등을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높여 온 유 작가가 이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지지하는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을 ‘정화 대상’으로 규정한 것.
이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이런 말 저런 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친명(친이재명)계는 유 작가의 발언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정치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쥘 당 대표를 뽑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구주류와 친명계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柳, 재건축론-필패론 이어 “썩은 내 정화해야”유 작가는 21일 유튜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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