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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연임 개헌'에 공세…"시도하면 정권 마지막" "헌법 위에 찐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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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개정으로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연임을 국민의 선택 문제로 보았으나,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해석을 부정했다.

진보 성향:연임 불가 — 정당이 헌법을 지키며 연임을 거부한다.

보수 성향:국민 선택 — 연임은 국민이 결정해야 하며, 정당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재판 취소를 위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 정권을 연장하려다 정권을 단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해도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국민의 선택'이라는 아전인수격 조건까지 갖다 붙였다.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친명(친이재명) 집단이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멈춰놓은 5개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내내 이재명 범죄 삭제에만 온 힘을 쏟았다. 이 모든 일들은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 대통령 연임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이 이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는 "이번에는 포함 안 되면 다음 개헌할 때는 포함시키겠다는 건가"라며 "제가 계속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5·18 정신, 선관위 개혁 무엇을 운운하든 원포인트 개헌은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를 말하기 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러다 우리 당 완전히 문 닫게 생겼으니 제발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만 말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권 문 닫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를 말씀하고 외국에서 들어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는 측근의 해명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보다 친명이라는 수식어가 먼저였다"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문제는 '개헌을 하는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못 박혀 있지 않나. 그걸 뒤집어엎겠다는 시도이니 국가 전복이고 내란"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 위에 찐명, 조 의장은 이 대통령 대변인인가"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헌법의 선을 넘나들며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설파하는 '연임 전도사'로 나선 것인가"라고 했다.

당내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개헌 논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누가 이걸 주도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의 의장은 대단히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떤 형식의 헌법 개정으로도 이 대통령 연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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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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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 조정식 국회의장은 연임을 국민 선택 문제로 보았으나, 해석을 부정
  •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연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

관련 개체

Joo Jeong-sikLee Jae-myungPeople Power PartyDemocratic Par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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