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심이 곧 대한민국 법”…李·與 받아든 ‘독주 청구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원하면 법이 되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의지’ 외에는 제동장치를 찾기 어려운 일극 체제를 지나고 있다.

노란봉투법부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거대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거침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의 반대도, 전문가들의 경고도, 당내 소장파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요구하고 지도부가 결심하면, 사실상 개헌 외에는 무엇이든 현실이 되는 권력 구조다.그 거침없는 질주의 끝에서 마침내 고개를 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나아가 ‘대통령 연임 개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