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잔금대출 예외 허용, 정책 전환 아냐…은행이 더 조인 것"
ONP 요약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서민·청년 등에게 핀셋 지원을 검토하고, 잔금대출 예외를 허용해 은행이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강조하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 주거사다리 구조가 멀어질 위험을 지적했다.
진보 성향:실수요자 보호 — 대출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호 조치를 강조한다.
보수 성향:주거사다리 위험 — 대출 완화가 주거사다리 구조를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잔금대출의 원활한 취급을 은행권에 주문한 것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정책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총량관리 과정에서 은행들이 잔금대출까지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잔금대출은 정책을 전환한 게 아니다"라며 "지금도 잔금대출은 그 규제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총량관리를 했더니 은행이 운영하면서 더 조여 버린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합당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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