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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거주" 사위집 갔다가 잠실 재건축 조합원 박탈?...법적 다툼, 무슨 일
머니투데이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받았던 가족 집에 잠시 거주했다는 이유로 다른 재건축 사업에서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단순히 주민등록에 등재된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잠실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소유자인 안모씨가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A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조합이 안씨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A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금청산자 처분이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양권을 받는 대신 건물 등 부동산 권리를 조합에 넘기고 현금으로 보상받아 사업에서 이탈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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