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서 부동산 발언 기회 못 얻어 유감"(종합)

[서울=뉴시스]박대로 최현호 기자 = 14일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기존 부동산 정책 철학을 피력하면서 "여러 통계 자료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상히 풀어 최대한 요약해 30페이지짜리로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에서)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만 전달이 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특히 그는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되는 자리다. 의사결정권자가 주재하는 회의인 경우에 의사결정권자의 의도에 맞춘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러 어느 조직에서든 반론을 제기할 책무를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짧지만 잘 정리된 말씀을 드리려 준비를 해 놨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안돼"

해당 건의에서 서울시는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진단했다.

또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며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갱신 계약 비중도 올해 6월 55.4%까지 확대되면서 시민 주거 이동 위축 현상이 심화됐다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 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도 가중됐다.

오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매매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청년·신혼부부·1주택자·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도 제시했다.

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은 최고 1253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사할 주택을 구하지 못한 40~50대가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은 경우에도 현금 보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 사업자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년째 조정되지 않은 과세표준 탓에 일반적인 주택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는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사항서 3개 분야 제도 개선 제시

시는 청와대와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한 이번 건의에서 민간 정비 사업, 민간 임대, 세제 3개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민간 임대 분야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권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제안했다.

오 시장은 "아마 정부도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서울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 들어서 국토부의 스탠스가 어땠는지, 10차례 넘게 건의 사항을 국토부에 직접적으로 전달도 하고 자료로도 제출했는데 전혀 반향이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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