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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예정보다 93분 넘겨 부동산 정책토론…일반국민 등 14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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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총 193분 동안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현장 의견 및 제안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시 13분에 종료됐다. 토론회는 당초 오전 11시 40분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추가적인 의견 청취를 계속하면서 예정보다 93분 더 진행됐다. 토론의 모든 과정은 KTV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정해진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 140명 중 28명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제안을 들었다. 임대인, 입주 예정자, 신혼부부, 유튜버, 맘카페 대표, 연구원, 교수, 대학생, 공인중개사, 언론인 등 다양한 직군의 국민들이 금융·세제·공급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초고가 주택의 선으로 얼마가 적정한지 얘기해달라"며 추가적인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한 참석자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인기가 없다"고 발언하자 "무지하게 인기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배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즉석에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 공사비용 상승에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전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에 관련 사업 감찰하는 곳이 있으니 제대로 보겠다"고 했다.

이날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이 대통령과 한 총리뿐만 아니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치며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고 정책 의지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가져올 변동,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걱정되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전체, 이 나라의 미래, 또 실질적인, 장기적인 상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정책결정에 반영해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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