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낮춰야…한 살 하향은 부족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와 관련,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관련 보고를 들은 뒤 “문제는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것이냐로,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만 10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