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 5배 확대… 산지이용도 안전·합리적 개선

산림청,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31건 합리화 '성과' 산림청이 지난 1년간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진입장벽 완화 21건을 비롯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산지이용 7건, 국민생활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 3건 등 국민이 체감하는 핵심적인 규제 31건을 합리화 했다.

산림청은 8일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의견을 반영해 추진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규제합리화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배 확대해 임업인의 세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임업용 기자재 세금지원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고, 귀산촌인의 자금 지원 대상과 겸업 조건을 완화해 임업분야 신규 진입을 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