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 위장해 고리 뜯어낸 사채업자 200여 명 적발

상품권 직거래로 위장해 불법 고리대출을 일삼은 불법사금융업자 2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품권 판매로 가장해 불법 대출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무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불법사금융업자 A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해 2명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1명도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 급전을 대출한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회수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변제 압박을 위해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했다고 채무자들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은 대부계약 상 금전 거래가 아닌 상품권 매매로 보여 처벌도 피해갔다.경찰은 지난해 5월 상품권 직거래 사기로 고소를 당한 채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예약판매’가 불법사금융 구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 등 2명의 유죄 선고는 전국 최초로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를 처벌하는 계기가 됐다.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20일 전담팀으로 확대·지정돼 범행이 이뤄진 온라인 카페 운영자와 불법사금융업자 등 20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온라인 카페 운영자 2명 역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차단하고 채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수사팀에도 수법을 공유하고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